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는 지난 1.18(화)~1.19.(수) 이틀간 데일리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 대국민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민 10명 중 9명 산업재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

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9명(90.8%)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50.0%, 대체로 심각하다는 응답은 40.8%이었다. 특히 기능･숙련직에서는 95.8%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산업재해를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한전 하청업체 노동자의 감전사망사고, 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등으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 <그림 1> 산업재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

“70.5%가 정부의 산재예방대책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3%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19.0%에 불과하였다.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에 대한 부정평가는 대전․충청․세종에서 85.0%로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기능․숙련직에서 83.3%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에서 82.1%로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 <그림 2> 정부의 산재예방 정책에 대한 평가

“75.3%가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노력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

사업주에 대한 부정평가는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최근 발생한 여러 사고들을 보면서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이 미흡하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그림 3>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에 대한 평가

“61.8%가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미흡하다고 응답”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8%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지역에서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부정평가가 78.0%로 높게 나타났다.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평가는 정부와 사업주에 대한 부정평가 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하여 근로자의 안전수칙을 더욱 준수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림 4>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평가

“59.4%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응답”
“광주전남북지역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 74.3%로 응답”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중대해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59.4%로 국민 10명 중 6명이 사업주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사업주까지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18.7%이었고, 담당자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응답은 17.3%로 조사되었다. 최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당한 광주전남북지역 응답자들은 사업주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74.3%로 높게 나타났다.

경영자 단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으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으나 국민들의 인식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국민들과 사업주간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경영․관리직 종사자의 32.9%는 사업주까지 처벌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기능․숙련직의 73.5%는 사업주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응답하여 직종 간 인식에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 <그림 5>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견해

“77.6%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된다고 응답”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7.6%로 높게 나타났다.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40.1%이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3%에 불과하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북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4.8%로 높게 나타났고, 대구경북지역에서도 84.0%로 높게 나타났다. 직종 중에서는 기능․숙련직에서 83.8%로 높게 나타났으며, 무직 또는 취업을 준비중인 응답자의 80.9%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림 6> 중대재해처벌법의 산재예방 효과

“산재감소 위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 필요”

산재를 감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업주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0.5%로 1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28.1%로 2순위로 나타났고, 산업안전보건제도강화가 15.0%로 3순위를 나타냈다. 50대 이상에서 사업주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7.2%로 높게 나타났고,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4.7%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산재 감소를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라고 응답한 경우는 14.3%이었으며, 전 국민 안전교육 확대 7.1%, 산재 전문인력 확대 3.0%로 나타났다.

산재감소를 위해 사업주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제일 높게 나타난 것은 최근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며,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사업주의 노력과 유사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산재 감소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그림 7> 산재감소 대책

조사를 진행한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정혜선 회장은 ‘금번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산업재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지를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김용균 군 사망사건과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 등을 계기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일터에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면하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